cr. https://news.v.daum.net/v/20210305190601000

최근 소년원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상해진단서를 끊을 정도로 심각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가해 소년에 대한 엄벌이 예상됐다. 하지만 기관과 본부의 판단은 상식과는 달랐다. “형사고발해도 소용없으니 기관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피해 교사는 조직 상부의 2차 가해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소년원에서 보호소년이 난동을 부리고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처는 달라진 것이 없다. 교사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결국 가해 소년은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에 수용되어 수용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권력을 무력화시켜도 엄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한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국가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도 무법자로 생활하는 소년이 사회에 나가서 재범을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소년원을 2~3차례 들락날락한 상습 범죄소년은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로 가거나 성인범이 되어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들 중 일부는 상습범·흉악범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교정시설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상습 범죄 소년들은 소년원을 밥 잘 나오고 운동하며 시간이나 때우는 곳으로 여긴다. 이들은 규정을 준수하고 자신의 비행을 반성하며 출원 후의 사회적응을 준비하는 개선 의지가 강한 동료 학생들을 괴롭히며 시간을 보낸다. 교사들의 눈을 피해 동료 소년원생들에게 폭행·갈취·협박·강요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는 것이다. 교사들은 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욕설과 폭행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지만, 소년원 교사의 인권과 교권은 가해 소년의 인권보다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목적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년원이 미래의 흉악범이 시간이나 때우는 곳, 개선 의지가 강한 다수의 소년들에게는 상습 범죄 소년들에게 인권침해를 당하고 범죄를 학습하는 곳이라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보호처분을 활성화 ·내실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을 실질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년원부터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료들의 각성과 혁신에 대한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관료들의 복지부동을 견제하고 바로잡겠다는 관심과 의지다. ‘소년법 폐지’가 아니라 ‘소년원 혁신’을 청원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