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정의 - YES24

판결과 정의 / 김영란 / 창비

 판결이 어떻게 정의를 구현할까? 법관은 어떻게 스스로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판결은 항상 정의로운 결과만 도출할까? 법원은 항상 정의로운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이 책은 시작되었다. 

 저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재판연구관의 보고서에 대해 대법관이 다른 결론의 추가 보고를 요구하는 일을 보고 나서 이 책이 탄생되었다고 말한다. 정의를 쫒은 결과가 아니라 대법관의 선택이 판결을 좌우한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한다. 이 일은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이 이에 해당한다.

 책은 아홉 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 가부장제의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다. 아무리 요즘 세대가 가부장제가 아니라고는 해도, 기성 세대의 뇌리에는 아직 가부장제로 인식되는 것은 사실이다. 인류는 계속해서 성 평등을 누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가부장제는 하나의 위계질서이다. 노예들을 위계질서의 가장 아래 쪽에 두어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물자로 교환하던 것과 여자를 사고 파는 소유물로 삼는 것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계층화는 그럼 법에서 어떻게 적용되었을까? 딸과 손녀보다 아들과 손자를 우선시한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가 가부장제 사회에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와도 같았다. 그러나 2005년 호주제 폐지를 기점으로 남성이 아닌 상대적 여성을 대상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많아지며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판결도 변화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책을 읽기 전까지는 법이 변화하는 사회를 담기에는 너무 느리고, 고착화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판결과 정의>를 읽으니 변화하는 사회를 우리가 빠르게 파악하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각만 가진다면 법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모든 국민들이 사회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법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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