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 https://news.v.daum.net/v/20210111202809486

11일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한 폐 플라스틱 재생 업체에서 끔찍한 죽음이 발생했다. 숨진 51살 장 모 씨는 11일 낮 12시 40분쯤, 폐플라스틱을 파쇄기에 넣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였다. 여성 직원인 장 씨는 혼자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때 2인 1조로 근무한다는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선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이 법에 따른 무거운 처벌이나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노동계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했다며 죽음마저 차별하는 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55명, 이 가운데 3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0인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사망자 10명 가운데 8명이 중소업체에서 나왔다.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 중 3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걸 보니 적은 수치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시행되기 전 법이 개정되어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도 이 노동법에 적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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