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 https://news.v.daum.net/v/20210107173001961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이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대해 보낸 공개서한에서 호소를 하고 있다. 그는 2007년 한국을 빛낸 올해의 무역인상, 2008년 무역의날 금탑산업훈장, 2015년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등을 수상한 기업인이다. 한국이 5000억달러 수출 강국으로 거듭남에 있어 지난 40년간 풀뿌리를 다져온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이다. 그런 그가 칠순을 맞는 올해, 더 이상 기업할 힘이 없다며 이 같은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 회장은 서한을 통해 “제 호소는 중대재해법 입법을 하지 말자는 호소가 아니다”며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확실하게 예방하고, 충분히 보상하고 합리적으로 처벌하자는 호소다”고 밝혔다.

그는 40여 년간 현장에서 쌓아올린 경험에 근거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한 합리적 대안도 제시했다. 그가 먼저 꺼낸 화두는 사업 발주 때 안전관리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 ‘실비정산’을 하자는 아이디어다. 그는 “현재 발주처에서 사업을 발주할 때 안전관리시설 등에 대한 비용까지 일괄로 묶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시설 등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윤을 탐하는 기업가들이 사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시설 비용을 아낄 유인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안전시공면허’ 신설도 제안했다. 그는 “일정 규모 이상 수주 때는 안전시공면허를 갖춘 업체에 안전감독을 맡기는 조항을 고려해볼 만하다”며 “이 같은 안전감독자가 사업자 수만큼 있도록 적극 육성해야 실질적으로 안전이 보장된다.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키도록 감독해도 중대재해는 절반으로 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아이디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돌이키지 못할 사고가 났을 때 사후 수습을 위해 유족들에게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그는 자동차 사고와 산업재해를 빗대 설명을 이어나갔다.

정 회장은 “운전자가 자기 과실로 사고를 내면 그만큼 비용을 분담한다. 그리고 중대 10대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면책해준다”며 “산업재해 역시 마찬가지다. 추락사고 중 70%는 작업자가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아 발생한다. 자동차 안전벨트가 좋아지며 사고 때 그만큼 다칠 위험이 낮아지고 있는데 운전자가 그런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자를 면책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안을 여러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니 섣불리 도입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는 법안 같다. 피해자와 기업의 입장 그 중간 타협 지점을 찾아야할 것 같다. 무턱대고 입법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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