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 불법 아닌데도 정자 제공·시술비 지원제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국내에서도 비혼 상태로 임신·출산이 가능하지만, 난임 부부처럼 정부 기관을 통해 정자를 받거나 임신 과정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이달 19일 밝혔다.      사진은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통해 출산 소식을 알린 방송인 사유리 인스타그램. 2020.11.21      [사유리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r. https://news.v.daum.net/v/20201121060011564

현재 국내에서 비혼 여성이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하는 것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금지돼 있지 않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내부지침으로 사실상 막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해야 한다며 이런 지침을 섣불리 개정할 수 없다고 난색을 보였다. 국내에서 비혼 여성이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도 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이런 규정으로 일선 병원에서 시술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 약 3만8천명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7%였다. 이 이사장은 “70%는 의견이 없거나 부정적인 사람들이다”고 선을 그었다. 비혼 여성의 출산을 허용하기 전에 정자 공여와 난임클리닉 보험 급여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일본 출신의 방송인 사유리가 모국인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말해 국내에서도 비혼 여성의 재생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는 24일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난임 및 인공수정 관련 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침 개정에 관한 학계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비혼모 인공수정 출산에 대한 제도 개선이 되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올리는 데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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