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와 어린이가 공존하는 사회는 다양한 이익을 창출한다. 런던의 한 공원. 사진 최이규 제공

cr. https://news.v.daum.net/v/20201105070602367

병아리 팔던 할머니, 핫도그 노점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 자리엔 자가용들이 주차되어 있다. 그 많던 문방구와 떡볶이 가게들, 오락실 자리를 차지한 것은 학원이나 빈 점포 뿐이었다. 아이들이 와글와글하던 거리에는 정적이 감돈다.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하지만, 출산율은 개인이 느끼는 삶의 무게와는 관게가 없을 수도 있다. 공업과 상업 기반의 경제에서는 핵가족이 효율적이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임금에 의존하면서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가족 규모도 줄어들었다. 그런데 더는 쪼갤 수 없을 것 같았던 핵가족 또한 이제 1~2인 가구로 보편화되고 있다. 지금의 경제 구조에 최적화된 가족 구조는 개인이다. 가족이라는 커뮤니티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가장 확연한 문제는 인류가 수십만년간 지속해온 아이를 낳고 길러왔던 방식, 재생산 시스템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지난 몇 세기를 통해 쟁취하려고 노력해 온 자유의 이면은 무척이나 어둡다. 300년 후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것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바로 지금 우리가 아이들 없이 과연 잘 살 수 있는가,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인구의 변화는 자동으로 주택정책과 연결된다. 지난 10여년간 투입된 저출산 고령화 정책 대책 예산이 대략 200조라고 한다. 만약 이 재원이 아이를 낳은 가정에 무상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식으로 쓰였다면 어땠을까? 한해 30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 1~5살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무상임대주택이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최소한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 물론 임대 주택에는 문제도 많다.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영구 임대라는 개념을 없애야 한다. 대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거주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 헤택을 누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시스템도 문제다. 인구 문제와 임대 주택 공급이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집적과 규모의 경제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는 집들은 모여야 제기능을 한다. 인구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은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경제부터 시작하여 여러 분야가 모여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처음 깨달았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 고안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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