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저격수 캐릭터 ‘위도우메이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cr. https://news.v.daum.net/v/20201017100015309

불법 프로그램인 오버워치 ‘에임 핵’을 판매한 판매자의 재판 과정에서 ‘에임 핵’이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이다. 정말 판사가 게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인지, 하급심부터 최종심까지의 판결문을 구해 분석해봤다. 피고인 박모씨는 2016년 7월 오버워치 게임상에서 상대를 자동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AIM 도우미’라는 프로그램을 4만원을 받고 판매한다. 핵 프로그램 중에서도 슈팅게임 장르에서 이용돼 조준 적중률을 100%로 높여주는 일명 ‘에임 핵’이다. 범행은 이듬해까지 이어졌고, 박씨는 이를 판매해 1억 9923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박씨는 정보통신망법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2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부분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 관련이다. 이 부분은 1심 재판부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문제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부분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박씨의 행위가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악성 프로그램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1심과 2심에서 갈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게임 이용자가 좀 더 쉽게 상대방을 저격할 수 있게 되기는 하나 게임 자체의 승패를 뒤집기에 불가능한 정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이 예정하고 있는 기능의 운용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법을 보다 폭넓게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오버워치라는 게임 내에서 단시간 내에 상대팀 캐릭터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정확하게 조준하고 발사하는 것이 게임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 요소’라고 봤다. 따라서 에임 핵은 단순한 매크로 프로그램 범주를 넘어선 ‘악성 프로그램’이라는 게 2심 재판부 결론이다. 이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상상적 경합’이라는 개념이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 죄목을 구성할 때, 이들이 경합해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을 뜻한다. ‘에임 핵’과의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불법 핵은 만들지도,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한다.

나도 게임을 즐겨했을 때 에임핵 관련한 영상을 많이 접했는데, 이렇게 무죄 판결이 나게 될 줄은 몰랐다. 이와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듯하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