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서론
1. 현재 일본 불매 운동 상황
2. 윤리적 소비란?
 
II. 일본 불매운동(본론 1)
1. 일본 불매운동의 원인
2.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한 한국과 일본 기업의 상황
3. 향후 일본 불매운동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III. 윤리적 소비(본론 2)  
1. 국내 윤리적 소비의 대표적 사례
2. 국외 윤리적 소비의 대표적 사례
 
IV. 윤리적 소비와 일본 불매운동(본론 3)
1.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보는 일본 불매운동
2. 일본 불매운동의 장단점
 
V. 결론
 
VI. 참고문헌

I. 서론

택배노조 "유니클로 배송 거부한다"…마트노조는 "日 제품 안내 거부 ...

(그림1)

  1. 현재 일본 불매 운동 상황

7월 23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가 24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유니클로 제품 배송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은 일본 아베 정부의 조치를 규탄하는 차원에서 대표 일본 브랜드인 ‘유니클로’의 제품 배송을 거부하기로 했다. ‘유니클로 배송 거부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배송 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24일 오전 10시 서울역 롯데마트 앞에서는 마트산업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 내의 일본 제품 안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본 제품 불매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베 정부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 때문이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밀며 올해 여름 SNS를 장악했다. 개인에서 시작되었던 일본 불매 운동은 어느덧 단체가 되었고, 이 단체는 점점 커져 정부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 일본에 본점이 있는 여러 기업체들의 매출이 하락하거나 폐점을 하기도 했고, 일본을 콘셉트로 한 여러 일식집들은 상호명을 바꾸거나 주 메뉴를 한식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서울시청에서는 ‘NO JAPAN’ 문구가 걸린 슬로건을 서울시 거리와 지하철에 달며 일본 불매 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이런 불매 운동에 ‘윤리적 소비’ 라는 개념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여기서 윤리적 소비란 소비자가 개별적,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인간, 사회,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행동이다. 소비자가 소비를 할 때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비가 이웃, 사회, 환경 등 더 넓은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일본 불매 운동과 윤리적 소비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2. 윤리적 소비란?

윤리적 소비란, 소비자가 개별적,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인간, 사회,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을 말한다. 소비자가 소비를 할 때 개인의 사적인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비가 이웃, 사회, 환경 등 더 넓은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여 소비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더 나아가 일상생활의 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간소한 삶을 지향하며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 소비 실천 행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친환경 소비, 공정 무역, 로컬 소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불매운동은 사회적 문제로 인한 윤리적 소비에 속한다.

II. 일본 불매 운동(본론 1)

  1. 일본 불매 운동의 원인

국내 일본 불매운동의 시작은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판결’로부터 시작되었다. 7년 전,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해 대법원은 과거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이 지급한 3억달러는 배상금 성격이 아니며, 피해자 한명 한명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며 2003년과 2005년 각각 일본과 한국에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고, 2012년 5월에 처음으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이 판결은 6년 뒤인 지난 해 10월에 확정되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일본은 이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올해 7월부터 첨단 소재 3가지(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 보복은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겨냥하고 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한 첨단 소재들은 모두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물질들이다. 이 물품들은 일본 시장이 세계 시장에서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독점 제품이다. 일본의 조치는 수출을 완전히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번거롭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린다. 재고가 두 달치는 남아 있고 현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대체제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2.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한 한국과 일본 기업의 상황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곳은 여행 및 항공업계였다. 일본 불매운동으로 일본에 대한 여행 수요가 줄며 국내 저가항공사들이 일본행 노선을 대폭 감소하였다. 실제로 8월 초중순 한국과 일본 간의 노선을 이용한 승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3%까지 감소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했지만 본격적인 불매운동의 효과는 8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항공사별로는 소형항공사 코리아익스프레스, 에어부산, 진에어 순으로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대형 항공사들도 타격이 있었다. 대한항공은 20.1%, 아시아나항공이 17.1% 감소했다. 항공사들은 일본행 노선을 줄이는 대신 동남아, 중국, 호주 노선을 대폭 확대하였다.

일본으로 가는 한국 여행객이 줄어들며 일본 관광업계에도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다. 특히 대마도 관광업계가 매우 휘청이고 있다. 대마도행 여객선 이용객을 분석해보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3%나 감소했다. 9월에는 89.7%까지 치솟았다. 대마도 현지 한인들은 불매운동이 장기화되자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은 물론이고 한인들이 운영하는 낚시 민숙 등도 폐업을 고려하거나 문을 닫는 곳이 생기고 있다고 말한다. 올해 하반기 새롭게 개업을 준비하던 호텔과 식당 등은 건물이 텅 비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도 이외에도 일본 불매의 흔적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수입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기준 맥주는 지난해 대비 99.9%, 사케는 63.7% 감소했다. 담배와 애완동물 사료, 미용기기, 비디오카메라 역시 전년 대비 70% 이상으로 수입액이 크게 줄었다. 자동차 또한 수입 규모가 가장 큰 승용차가 34.1%나 감소하는 등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았다.

개별기업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불매운동 초기부터 한국의 불매운동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소비자들의 분노를 샀던 유니클로는 실적과 더불어 브랜드 이미지까지 크게 하락했다. 브랜드스탁(브랜드가치 평가사)가 9월 30일 발표한 ‘2019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유니클로는 지난 분기보다 27계단이나 떨어진 99위를 기록했다. 일본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롯데 쇼핑도 3,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5% 줄어 190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초 20만원을 넘던 주가 또한 12만원 후반대로 줄었다.

이러한 불매운동의 흐름은 한국 기업에도 역풍을 미쳤다. 일본산 재료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거나, 일본 측과 관련이 있다면 소비자들이 불매운동 리스트에 포함해버리기에 기업들은 광고와 마케팅에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CJ제일제당과 오뚜기는 일본산 제품을 혼용했다는 이유로 논란을 빚게 되었다. 실제로 일본 불매운동 흐름이 조성된 이후 일본 지분이 포함된 회사의 마케팅 활동은 대부분 전무했다. 국내에 있는 일식당 또는 이자카야 등에도 불매운동 바람이 불었다. 일부 일본산 재료를 사용하고 일본 요리를 판매하긴 해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인 소상공인들이었다.

3. 향후 일본 불매 운동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불매운동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와 수출 규제 해법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으나 일본 불매운동은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11월 28일 발표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72.2%가 참여, 21.5%가 불참이라고 답했다. 대한민국 국민 중 10명 중 7명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1월 일본맥주의 한국 수출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맥주를 포함한 전체 식료품의 한국 수출도 지난 해보다 50% 이상이 줄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선도한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일본이 경제 무역 보복을 철회하고 여론 몰이의 행태를 철회하지 않는 한 불매운동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III. 윤리적 소비(본론 2)

  1. 국내 윤리적 소비의 대표적인 사례

국내에서 일어난 윤리적 소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3년 남양유업의 ‘갑질 파문’이 있다. 2013년 5월 남양유업의 한 영업사원이 대리점주를 상대로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사건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큰 논란을 빚었다. 일명 ‘조폭우유 사건’이다. 폭언을 내뱉은 직원은 사표를 내고 퇴사했지만, 남양유업의 갑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3년 YTN 취재 결과 남양유업이 여직원이 결혼하면 계약직으로 직급을 바꾸고 임신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도록 압박한 것이었다. 당시 남양유업 본사 직원 2,700명 중 고객센터 등을 제외하면 기혼 여성은 6명에 불과했다. 알바생에게도 갑질은 마찬가지였다. 남양유업의 한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우유배달을 하고 있던 A씨는 한 기업의 인턴으로 합격하여 대리점주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점주는 후임자를 찾지 못하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배상금을 물어내겠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근로계약서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못하면 배달 가구당 5만원씩 배상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80가구에 우유를 배달했던 A씨는 배상금 400만원을 물지 않기 위해 후임자를 구해야만 했다. 계약 내용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청구한 금액은 명백한 ‘갑질’이었다. 남양유업의 이러한 갑질은 결국 불매운동으로 이뤄졌다.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남양유업은 현재까지 계속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2013년 5월 110만원을 웃돌던 주가는 현재 40만원을 웃돌고 있다. 소비자들은 남양유업이 만들지만 ‘남양’이라는 글자가 없는 상품들을 서로 공유하여 불매운동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두 번째 대표적 사례로는 도미노피자의 희망 나눔 세트메뉴가 있다. 도미노피자는 2006년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소아영양질환 연구 및 환자 기부를 목적으로 ‘도미노 희망 세트 메뉴’를 출시했다. 이 세트메뉴는 판매될 때마다 한 판당 2000원이 기금에 적립되고, 이를 통해 모아진 기금은 연구 지원에 쓰이게 된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현재까지 이어져 지금은 희망 나눔 세트 주문 1건당 400원씩 적립되어 소외계층 어린이 의료비 지원, 아동 복지 기금, 전국 매장 인근 결식아동들의 영양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2. 국외 윤리적 소비의 대표적인 사례

국외에서 일어난 가장 대표적인 윤리적 소비로는 ‘공정무역’이 있다. 공정무역은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 무역의 시장 모델에 기초를 두고 조직된 사회 운동이다. 이 운동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로 커피, 카카오, 과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와 노동자 모두가 생계의 안정성과 경제적 자급자족이 되도록 돕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공정무역은 취약한 생산자들을 위한 시장 접근성,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무역 관계, 소비자 인식 증진과 옹호, 역량 구축 및 강화, 사회적 계약으로서의 공정 무역을 핵심원칙으로 진행하게 된다. 일반 자유무역은 중간 상인과 여러 수출 업자들을 거쳐 무역이 이뤄지는 반면, 공정무역은 소규모 생산농민이 생산 조합에 바로 수출하여 수입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거래 과정을 대폭 축소하여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최대한 수익이 많이 돌아가게 만들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공정무역과 함께 공정여행도 대표적 윤리적 소비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여행이란 여행자와 여행대상국의 국민들이 평등한 관계를 맺는 여행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유럽을 비롯한 영미권에서 추진되어 왔다. 관광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증가하지만 관광으로 얻어지는 이익은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에 돌아가기 때문에,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 현지에서 생산되는 음식을 구입하는 등 지역 사회를 살리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대중교통과 도보, 자전거 여행을 이용하여 자연을 보호하는 여행을 만드는 것 또한 공정무역의 취지이다. 공정여행은 ‘만들어진 관광지’ 대신 현지인의 삶과 문화를 오롯이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공정여행으로 우리는 현지의 ‘진정한 문화’를 존중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삶을 체험하며 단순한 여행이 아닌 지역사회와 여행의 관계맺음으로도 발전할 수 있게 된다.

IV. 윤리적 소비와 일본 불매 운동(본론3)

  1.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보는 일본 불매운동

일본 불매운동은 소비자들의 대규모 윤리적 소비라고 판단된다. 윤리적 소비에 30:3 현상, 즉 소비자의 30% 정도가 윤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해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매출액을 보면 오직 3%만이 행동으로 옮긴다는 이 현상이 있었으나 일본 불매운동은 이 현상을 완전히 깼다고 생각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 중 10명 중 7명이 이 불매운동, 윤리적 소비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가 표면적인 수치로 완연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번 불매운동으로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점을 알아볼 수도 있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질이 좋은 상품, 또는 가격이 낮은 제품만 소비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번 불매운동으로는 개인의 소비 선택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소비자가 판단하고 그를 실행으로 옮겼다.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합리적 소비에서 나아가서 환경, 사회, 인권 등의 윤리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를 하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오뚜기와 CJ제일제당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비자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문제가 되었던 기업을 소비하지 않음으로 기업이 윤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만약 소비자가 비윤리적인 기업을 선택하거나, 윤리적인 기업을 소비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윤리경영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다. 소비자 불매운동이 기업 측면에서 기업 매출, 주식, 이미지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기업은 이를 토대로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불매운동의 지속적인 확산은 소비자들의 소비 인식을 높여주고, 그에 따라 기업 또한 윤리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일본 불매운동의 장단점

일본 불매운동은 소비자들의 전국적으로 윤리적 소비를 펼쳤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소비자 한명 한명의 노력이 모여 표면적인 수치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비록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불매운동으로 소비자들의 윤리적 가치 판단의 질이 상승하게 되었고, 이가 곧 전국적 가치 판단 향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시민단체만 주도한 것이 아니라 각 개개인의 영향을 발휘하여 불매운동을 해 나갔고. 정부까지 합심하여 불매운동을 지속했다는 점은 높게 사야 한다. 윤리적 가치 판단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일본 제품 대신 국산품을 애용하게 되며 외면받게 되던 국내 시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돈이 결국에는 지역 내로 돌게 되어 환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불매운동은 역동성이 있다. 역동성이 있기에 그 과정에서 소비자와 기업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불매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소비를 지속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이 든다. 상호작용 외에도 국내 상품 경쟁력 손실 문제가 잇따른다. 우리나라보다 우수한 몇몇 일본 제품보다 잘 만들지 않아도 일본 불매 운동에 따라 국산품이 소비될 것이고, 이는 곧 세계 상품 경쟁력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 좋은 상품을 만나기 힘들게 될 것이다. 또한 불매운동이 장기화된다면 일자리 감소 및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제품을 파는 직원들의 일자리는 점점 감소할 것이고, 그들이 받는 돈 역시 사회로 나가지 않게 되니 경제 활동이 중단되며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V. 결론

일본 정부의 태도가 지속된다면, 일본 불매운동은 향후 장기적인 운동으로 전개될 것이고 윤리적 소비에 대해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지금의 불매운동은 아직까지 일본 경제에 대단히 큰 타격이 없고 문제점도 많았지만, 장기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불매운동은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인 운동으로 진행된다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인 기업과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 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 불매운동은 한국 역사상 가장 크게 일어난 윤리적 소비가 아닐까 싶다. 소비자들이 합리적 소비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상품을 바라보고 소비할 줄 아는 관점이 필요하고, 이가 더 크게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비자가 경제 시장에서 큰 주도권을 갖고 있는 만큼, 그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한다.

VI. 참고문헌

『소비자불매운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종사자의 인식과 소비자 참여행동』홍지형,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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