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0인, 재석 189인, 찬성 18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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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15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의무 강화법안과 관련해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서 말하는 조치는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업계에서 우려하는 카카오톡, 밴드, 이메일 등의 사적 대화는 유통 방지를 위한 확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일대일 톡이나 문자 등 외부에서 일반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단체방 중에서도 누군가 허락받아서 들어가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사무처장은 “통신 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살펴보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여지를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삭제나 접속차단 등으로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업자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아니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경우 불법촬영물 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인식하고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경고문구 발송 등을 검토 중이다.

현 정부가 n번방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사적 대화에는 적용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논란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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